「주류 표시 안내서」는 주류 라벨에 표시해야 하는 사항을 규정한 관련 법･제도와 개정 동향, 관련 이슈 등을 한 권으로 정리하여 현장에서 실무자가 업무에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제작하였습니다.

현재 주류 용기에는 「국민건강증진법(보건복지부)」, 「청소년 보호법(여성가족부)」,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기획재정부･국세청」),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식약처)」,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농림축산식품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환경부)」, 「소비자 기본법(공정거래위원회)」 등 다수의 정부부처 소관의 법률에서 각각 표시 내용을 관할하고 있습니다.

언론･국회･소비자단체 등에서 주류의 표시에 다양한 요구를 하고 표시 사항이 수시로 개정되고 있어 주류 표시 실무자들이 관련 업무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본 안내서가 주류 표시 실무자의 이해를 돕고 관련 법 제도를 준수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라며 의도하지 않은 위반사항 발생에 따른 행정처분, 포장재 교체 비용 소요 등 부담을 완화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향후 변경사항이 발생할 때마다 이를 반영한 개정본을 우리 협회 홈페이지(www.kalia.or.kr)를 통해 배포할 계획입니다.

다만 본 안내서는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되었으므로 실무에 적용할 경우 현행 법령 및 고시 전문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공정거래위원회

▸용량 등 변경 사실 고지 가이드라인(2024년 5월, 소비자정책총괄과)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www.ftc.go.kr) → 공정위 뉴스 → 보도 → 사업자의 부당한 소비자

거래행위 지정 고시 개정(2024.5.3.)

❙ 식품의약품안전처

▸주류의 자율영양표시를 위한 가이드라인 (2023년 2월, 식품표시광고정책과)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 → 법령/자료 → 자료실 → 안내서/지침

▸한눈에 보는 영양표시 가이드라인 (2023년 2월, 식품표시광고정책과)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 → 법령/자료 → 법령정보 → 공무원지침서/민원인안내서

▸식품 등 부당한 광고 판단 안내서 (2020년 6월, 사이버조사단)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 → 법령/자료 → 법령정보 → 공무원지침서/민원인안내서

▸“사례로 알아보는 쉽고 빠른 식품 표시기준” 동영상 강의 (식품의약품안전처 유튜브 채널)

1강. 식품 표시의무자

https://youtu.be/JGnfCq_L_uk?si=Bj8K9K-IgulECXs5

2강. 주표시면과 정보표시면

https://youtu.be/XaNUaes_TEo?si=K1wMOhhwo3uMQRQ8

3강. 세트, 소분 포장 표시방법

https://youtu.be/7V9x-7OluI0?si=IMbeQdPC8ZGLV-jb

4강. 제품명은 어떻게 표시 하나요?

https://youtu.be/xhBAeisv8qI?si=e87DWfku4F5UjjfM

5강. 원재료명은 어떻게 표시해야 할까요?

https://youtu.be/Ufoo_nF6AnU?si=8fwUCdCuk_JrERRm

6강. 원재료로 사용된 식품첨가물은 어떻게 표시해야 할까요?

https://youtu.be/UfrVE_TOTVY?si=hA5FXMxhS1icR8cn

특강. 소비기한 표시 기준, 쉽게 알려드려요~.

https://youtu.be/8usSj_8Ew3w?si=F6eJQbrvmPWHBDkm

▸내용량 변경 사실 표시 질의･응답집(2024년 7월, 식품표시광고정책과)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 → 법령/자료 → 법령정보 → 제개정고시등 → 「식품등의 표시기준」 일부개정고시(고시 제2024-41호, '24.7.24.)

❙ 대한상공회의소 유통물류진흥원

▸GS1 표준바코드 활용 안내 책자(2019년 3월)

▸유통표준코드 기초교육(2019년 6월)

유통물류진흥원 홈페이지(www.gs1kr.org) → 자료실 → 발간자료 → 진흥원 발간자료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농산물 및 가공품 원산지 표시 이렇게 합니다! (2024-1, 원산지관리과)

▸농식품 원산지 표시제 질의응답집(2023년 12월, 원산지관리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홈페이지(www.naqs.go.kr) → 업무소개 →원산지관리 →원산지 표시관리 → 안내 및 참고자료

❙ 한국건강증진개발원

▸(주류판매자용) 주류광고 준수사항 안내서

절주온 홈페이지(www.khepi.or.kr) → 자료 →발간물 → (주류 판매자용) 주류광고 준수사항

안내서

▸주류용기 과음경고문구 표기 기준 안내서

절주온 홈페이지(www.khepi.or.kr) → 자료 →발간물 → 주류용기 과음경고문구 표기 기준 안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