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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고시] 주류 관련 고시 개정(`22.12.30)
  • 글쓴이 발효주팀
  • 작성일 2023-01-16 15:56:36
첨부파일 국세청 주류관련 고시 개정 전문.zip

□ 주요 개정 내용


 ○ 기존 16개 주류 고시를 9개로 통폐합하여 고시체계 간소화

 ○ 중요 고시규정이 법령화되어 개정법령에 따라 고시 조문 정비

 ○ 불합리하거나 불필요한 규제를 발굴하여 폐지・개선

 ○ 그 밖에 알기 쉬운 용어로 조문 정비, 절차규정 보완 정비 등


□  고시 통․폐합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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