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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2024.06
(한국주류산업협회 공고 제2024-3호) 2024년도 한아세안 FTA 관세율할당물량 추…

한국주류산업협회 공고 제2024-3호「대한민국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 정부 간의 포괄적 경제협력에 관한 기본협정하의 상품무역에 관한 협정에 따른 농산물 관세율할당물량 협정관세 추천 및 수입관리요령(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22-3호, 2022. 1. 5.)」에 의거 한국주류산업협회가 추천기관으로 지정받은 소관품목에 대한 관세율 할당물량 추천 세부요령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2024. 6. 19.한국주류산업협회장2024년도 한-아세안 FTA 관세율할당물량 추천 세부요령제1조(배분 및 추천대상품목) 이 요령에 의한 관세율 할당물량 배분 및 협정관세추천 대상품목은 다음과 같다.품명H.S 번호관세율할당물량원산지적용관세율적용기간매니옥0714.10.10000714.10.20100714.10.20900714.10.30000714.10.400025,000톤아세안회원국20%2024.1.1.~12.31.제2조(배분 및 추천대상자) 이 요령에 의한 협정관세 추천대상자는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정제조 면허를 받은 업체로 한다.제3조(배분신청기간 및 요령) ① 제2조에 의한 배분 희망자는 2024.6.24.~7.10.까지 별표 서식1호에 의거 2024년도 수입 예정물량에 대한 배분 신청을 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의한 배분신청을 할 때에는 최근 2년간 해당품목(매니옥)의 대 아세안회원국 수입실적 및 배분 신청량을 제출하여야 한다.제4조(배분방법 및 절차) ①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확정하여 우리협회에 배분하는 물량의 범위내에서 배분한다.② 배분물량은 80%는 배분 신청 업체의 전년도 해당품목 사용량 비율을 적용하여 배분하고, 20%는 미신청 업체 및 기배분량을 모두 이행한 업체에 선착순으로 배분 및 추천한다.③ 배분받은 업체가 이행년도에 반납하거나 미소진하는 물량은 희망 업체에 선착순으로 배분 및 추천한다.④ 수입실적이 없는 업체는 당해연도 주정제조용 매니옥 수입계획 등을 감안하여 배분한다.제5조(추천서의 유효기간) 추천서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90일로 하며 당해연도 12월 31일을 초과하지 못한다.제6조(추천시 구비서류) 한-아세안회원국 상품무역협정 관세 적용추천서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1. 한·아세안회원국 상품무역협정 관세율할당물량 협정관세적용 추천신청서 1부 2. 선하증권(B/L) 사본 1부 3. 상업송장(INVOICE) 사본 1부4. 수입대행계약서 또는 공급계약서 1부 (수입대행계약 또는 공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한함)5. 원산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6.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최초 수입시 1회에 한함) 7. 사용인감계 1부 (최초 수입시 1회에 한함)제7조(준수사항) ① 한·아세안회원국 상품무역협정 관세율할당물량 적용추천을 받은 자는 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2022-3호『대한민국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 정부 간의 포괄적 경제협력에 관한 기본협정하의 상품무역에 관한 협정에 따른 농산물 관세율할당물량 협정관세 추천 및 수입관리요령』을 준수·이행하여야 한다.② 이행년도 기간 중 배분량 미수입이 예상될 경우 종료 3개월 전에 반납토록 하며 배분받은 물량의 10% 이상을 미이행하거나 반납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차년도 배분물량을 축소 할 수 있다.부 칙제1조(시행일) 이 요령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공고) 이 요령의 공고는 한국주류산업협회 홈페이지(www.kalia.or.kr)에 게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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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2024.02
주류 표시 안내서

「주류 표시 안내서」는 주류 라벨에 표시해야 하는 사항을 규정한 관련 법・제도와 개정 동향, 관련 이슈 등을 한 권으로 정리하여 현장에서 실무자가 업무에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제작하였습니다. 현재 주류 용기에는 「국민건강증진법(보건복지부)」, 「청소년 보호법(여성가족부)」,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기획재정부・국세청」),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식약처)」,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농림축산식품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환경부)」, 「소비자 기본법(공정거래위원회)」 등 다수의 정부부처 소관의 법률에서 각각 표시 내용을 관할하고 있습니다. 언론・국회・소비자단체 등에서 주류의 표시에 다양한 요구를 하고 표시 사항이 수시로 개정되고 있어 주류 표시 실무자들이 관련 업무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본 안내서가 주류 표시 실무자의 이해를 돕고 관련 법 제도를 준수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라며 의도하지 않은 위반사항 발생에 따른 행정처분, 포장재 교체 비용 소요 등 부담을 완화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향후 변경사항이 발생할 때마다 이를 반영한 개정본을 우리 협회 홈페이지(www.kalia.or.kr)를 통해 배포할 계획입니다.다만 본 안내서는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되었으므로 실무에 적용할 경우 현행 법령 및 고시 전문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