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관세율을 인하하여 적용하는 물품 품명H.S 번호할당관세율한계수량사용용도 매니옥칩(건조)0714.10.2010053,000톤주정용조주정(粗酒精)2207.10.1000086,000 킬로리터주정용 2024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관세율을 인하하여 적용하는 물품품명H.S 번호할당관세율한계수량사용용도매니옥칩(건조)0714.10.20101053,000톤주정용조주정(粗酒精)2207.10.1000084,000 킬로리터주정용 1. 할당관세 적용 추천 신청서 1부3. 상업송장(INVOICE) 사본 1부5.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최초 수입시 1회에 한함)② 추천서의 유효기간을 연장 받고자 하는 자는 할당관세적용 추천유효기간 연장신청서에 추천서를 첨부하여 유효기간 만료 전에 한국주류산업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1. 상반기 매니옥칩(건조)의 추천서의 유효기간은 2024년 6월 30일을 초과하지 못한다.2. 하반기 매니옥칩(건조)의 추천서의 유효기간은 2024년 12월 31일을 초과하지 못한다.3. 상반기 조주정(粗酒精)의 추천서의 유효기간은 2024년 6월 30일을 초과하지 못한다.4. 하반기 조주정(粗酒精)의 추천서의 유효기간은 2024년 12월 31일을 초과하지 못한다. 제6조(추천의 분할) ① 추천받은 자가 추천서상의 할당수량의 분할을 신청하는 경우 분할추천서를 교부할 수 있다.③ 한국주류산업협회장은 제2항의 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분할 신청시 첨부된 추천서와 교환하여 할당관세적용분할추천서를 교부한다.제7조(추천서의 반납) 할당관세 추천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추천서를 지체 없이 한국주류산업협회에 반납하여야 한다.2. 추천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1. 할당관세적용 추천건별 도착 및 통관내역3. 기타 관련서류③ 할당관세적용 추천대상자는 할당관세적용 품목과 관련하여 관계 행정기관으로부터 받은 행정처분 결과를 한국주류산업협회에 즉시 공유하여야 한다.제10조(기타) 이 요령에 의한 할당관세 관련 서식 등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 소관품목에 대한 할당관세 추천요령”(농림축산식품부 공고 제 2024-279호, 2024.06.28.)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부 칙제2조(공고) 이 요령의 공고는 한국주류산업협회 홈페이지(www.kalia.or.kr)에 게재한다.

「주류 표시 안내서」는 주류 라벨에 표시해야 하는 사항을 규정한 관련 법･제도와 개정 동향, 관련 이슈 등을 한 권으로 정리하여 현장에서 실무자가 업무에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제작하였습니다. 현재 주류 용기에는 「국민건강증진법(보건복지부)」, 「청소년 보호법(여성가족부)」,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기획재정부･국세청」),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식약처)」,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농림축산식품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환경부)」, 「소비자 기본법(공정거래위원회)」 등 다수의 정부부처 소관의 법률에서 각각 표시 내용을 관할하고 있습니다. 언론･국회･소비자단체 등에서 주류의 표시에 다양한 요구를 하고 표시 사항이 수시로 개정되고 있어 주류 표시 실무자들이 관련 업무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본 안내서가 주류 표시 실무자의 이해를 돕고 관련 법 제도를 준수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라며 의도하지 않은 위반사항 발생에 따른 행정처분, 포장재 교체 비용 소요 등 부담을 완화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향후 변경사항이 발생할 때마다 이를 반영한 개정본을 우리 협회 홈페이지(www.kalia.or.kr)를 통해 배포할 계획입니다.다만 본 안내서는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되었으므로 실무에 적용할 경우 현행 법령 및 고시 전문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출처 : 관세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