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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2024.01
(한국주류산업협회 공고 제2024-2호) 2024년 시장접근물량 양허관세 적용품목…

한국주류산업협회 공고 제2024-2호 「농축산물 시장접근물량 양허관세 추천 및 수입관리요령(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2021-102호, 2021.12.31)」및「시장접근물량 증량에 관한 규칙(기획재정부령 제948호, 2022.12.30)」에 의거 한국주류산업협회가 추천기관으로 지정받은 소관품목의 추천 및 수입관리 세부요령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2024년 1월 2일한국주류산업협회장 2024년도 시장접근물량 양허관세 추천 및 수입관리 세부요령 제1부 양허관세 추천 제1조(추천대상품목 및 물량) ① 시장접근물량 양허관세 추천물량은 “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 관세규정”에 의한 시장접근물량 및 동 규정에 의해 증량된 수량의 범위 내로 한다.품 명HS번호2023년 시장접근물량배정기준맥주맥(30/513)1003-90-10001003-10-100048,000톤(현행 30,000톤, 증량 18,000톤)선착순 또는 신청량,생산능력 및 실적기준맥아(30/269)1107-10-00001107-20-1000138,000톤(현행 40,000톤, 증량 98,000톤)선착순 또는 신청량,생산능력 및 실적기준매니옥(20/887.4)0714-10-10000714-10.20100714.10.20900714-10.300050,000톤 생산능력 및 실적기준에틸알콜(30/270)2207-10-901010,333.8㎘생산능력 및 실적기준 제2조(추천 및 사후관리대상자) 이 요령에 의한 양허관세적용 추천 및 사후관리 대상자는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면허를 받은 업체로 한다.ㅇ 맥주맥·맥아 : 맥주 제조면허를 받은 업체ㅇ 매니옥·에틸알콜 : 주정 제조면허를 받은 업체 중 국세청장으로부터 원료배정을 받은 업체 제3조(추천신청 및 구비서류) 시장접근물량 양허관세 추천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한국주류산업협회에 신청하여야 하며, 관련 서류는 해당업체에서 추천일로부터 3년간 보관한다.1. 추천대상업체 증명서류 : 신규 및 변경 시 제출(1) 양허관세 수입추천한도 신규 신청서【별표1-1】(2) 주류제조면허증 사본 1부(3) 사업자등록증명원 사본 1부(4) 법인등기부등본 1부(5) 용도 내 사용 각서 1부【별표1-2】(6) 법인(개인)인감증명서 1부(7) 사용인감계 1부 【별표1-3】 (사용인감 사용 시) 2. 추천신청 시 제출 서류(1) 양허관세 적용 추천 신청서 1부 【별표2-1】(2) 선하증권(B/L) 사본 1부(3) 상업송장(INVOICE) 사본 1부(4) 수입대행계약서 또는 공급계약서 1부(수입대행계약 또는 공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한함) 제4조(추천서 교부) 양허관세 적용 추천서의 교부는 추천대상자의 선착순으로 교부하나 배정신청량이 한계수량을 초과할 경우를 대비하여 직전년도 생산실적 등을 고려하여 배정운용 할 수 있다. 제5조(추천서의 유효기간 및 연장신청) ① 추천서의 유효기간은 교부일로부터 30일로 한다.② 추천서의 유효기간을 연장받고자 하는 업체는 시장접근물량 양허관세적용 추천유효기간 연장신청서에 추천서를 첨부하여 유효기간 만료 전에 추천대행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③ 추천서의 유효기간은 당해년도 12월31일을 초과하지 못한다. 제6조(추천서의 반납) 양허관세 추천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추천서를 지체없이 한국주류산업협회에 반납하여야 한다.1. 추천받은 수량 또는 일부 물량의 수입을 포기한 경우2. 추천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3. 기타 추천받은 수량의 수입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제7조(추천물품의 수입통관 등) 추천을 받은 자는 추천물품을 추천서에 기재된 수입신고 예정일과 보세구역 반출 예정일 내에 신속하게 수입․통관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2부 사후관리 제8조(사후보고)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매분기 종료 후 5일까지 한국주류산업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1. 양허관세적용 추천건별 도착 및 통관 내역【별표3】2. 수입신고필증3. 기타 사후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② 제1항에 의한 사후관리는 서면 보고를 원칙으로 하되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시하는 등 필요시에는 현장 확인을 통하여 이행여부를 조사할 수 있다.③ 양허관세적용 추천대상업체는 관계 행정기관으로부터 받은 행정처분 결과를 본회에 즉시 공유하여야 한다. 제9조(추천의 취소) 이 요령에 따라 추천을 받은 자가 수입된 품목을 추천서 용도대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 추천을 취소할 수 있다. 단,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사용용도를 변경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부 칙 - 제1조(시행일) 이 요령은 공고한 날로부터 시행한다.제2조(공고) 이 요령의 공고는 한국주류산업협회 홈페이지(www.kalia.or.kr)에 게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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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2024.02
주류 표시 안내서

「주류 표시 안내서」는 주류 라벨에 표시해야 하는 사항을 규정한 관련 법・제도와 개정 동향, 관련 이슈 등을 한 권으로 정리하여 현장에서 실무자가 업무에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제작하였습니다. 현재 주류 용기에는 「국민건강증진법(보건복지부)」, 「청소년 보호법(여성가족부)」,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기획재정부・국세청」),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식약처)」,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농림축산식품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환경부)」, 「소비자 기본법(공정거래위원회)」 등 다수의 정부부처 소관의 법률에서 각각 표시 내용을 관할하고 있습니다. 언론・국회・소비자단체 등에서 주류의 표시에 다양한 요구를 하고 표시 사항이 수시로 개정되고 있어 주류 표시 실무자들이 관련 업무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본 안내서가 주류 표시 실무자의 이해를 돕고 관련 법 제도를 준수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라며 의도하지 않은 위반사항 발생에 따른 행정처분, 포장재 교체 비용 소요 등 부담을 완화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향후 변경사항이 발생할 때마다 이를 반영한 개정본을 우리 협회 홈페이지(www.kalia.or.kr)를 통해 배포할 계획입니다.다만 본 안내서는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되었으므로 실무에 적용할 경우 현행 법령 및 고시 전문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