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조세체계에서 주세가 차지하는 비율은 상당히 높습니다. 주세는 세입원으로써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탈세나 유통질서 문란 방지 등, 주세보전을 위한 국가의
관심과 보호가 주류산업에 쏠리는 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이밖에도 주류산업은 공익과 관련된 여러 가지 특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물가정책, 양곡정책, 국민보건위생, 방위산업
등이 그것입니다. 농가 소득증대를 위한 주정용 쌀보리 계약 재배 등은 양곡 정책의 일환이며 주류의 가격은 물가와
직결되므로 국가로부터 공익차원에서 관리되기도 했습니다.
또 주류의 원료인 주정이 철저히 관리되지 않을 경우 불량주류 및 저질주류가 유통될 수 있으므로 그 범람을
억제하는 것은 국민보건위생을 위해 정부가 나서야 할 일입니다. 주정은 화약제조의 원료로도 사용되므로 방위산업에까지
영향을 끼칩니다.
이상과 같이 술이 국민건강과 사회에 미치는 영향, 주류산업의 여러 가지 공익적인 특성으로 인해 우리나라의
주류산업은 그 시작 초기부터 오늘까지 정부의 엄격한 규제와 보호 아래 놓일 수 밖에 없었습니다.
국가경제에
이바지하는 주세(酒稅)
근대화의 발돋움을 시작한 1960년대 이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주류산업은
국가 경제의 중요한 몫을 담당해왔습니다. 특히 50~70년대 무렵의 후진적 산업환경속에서 주류산업의 조세수입은
우리 경제의 기초를 세우는데 큰 공헌을 하였습니다.
1966년 당시 우리나라 전체 세금의 약 1/10을 주세가 차지했으며, 경제의 고도성장 단계이던 80년대의
상황에서도 내국세의 8.1%를 주세가 담당하였습니다. 주류산업은 오늘의 우리 경제를 있게 한 효자산업인 것입니다.
산업의 종류가 다양해지고 경제의 규모가 커짐에 따라, 해마다 주세액은 늘어나지만 전체 조세에서 주세가
차지하는 비율은 낮아지고 있습니다. 2005년도 국내 세입 120조의 2.3%인 2.6조를 주세가 충당하고 있습니다.
농가를
살찌우는 주정산업 (酒精産業)
주류산업과 관련된 특수한 산업분야인 주정산업 하나만 보더라도 주류산업이 우리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알 수 있습니다.
주정산업이란 각종 주류의 기초원료를 생산, 관리하는 산업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주정은 주류의 기초원료 외에도
각종 식음료와 의약품, 화공약품등의 공업용 원료로 사용되고 있으므로 그 규모가 방대합니다. 주정은 주로 곡물이나
서류 등 전분질 원료와 당밀, 과일 등 당질원료를 발효후, 증류 과정을 거쳐 생산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그러한
주정의 원료로 고구마, 쌀보리, 겉보리, 백미, 옥수수 등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국산원료는 수입원료 가격대비 6~7배의 고가이지만, 매년 원료사용량의 일정분을 국내 생산원료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재배농가 소득에 큰 몫을 담당하며 결과적으로 외화의 절약에도 공헌하고 있는 셈입니다.
그밖에도 홍수와 폭우로 인해 물에 잠긴 수침양곡이 발생할 경우 인수해 사용하므로써, 농가를 위한 정부시책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적자생존의
원리, 시장경제
WTO (세계무역기구) 출범에 따른 농산물의 수입자유화로 과거 수입제한 조치가
취해졌던 완제품 주류도 91년부터 수입이 전면 허용되었습니다.
주정원료는 다자간 협상에 의해 95년부터 현재까지 최소시장접근물량 (MMA) 내에서 지속적으로 수입하고 있으며,
세계 각 국과의 FTA 협상 결과에 따라 시장개방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주류제품의 경우에도 전 세계적으로 자유무역협정(FTA)이 확산되는 추세에 따라 우리 주류업계도 이에 대응하여,
안정적인 시장확보와 개방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하기위해 세계 각 국과 FTA를 체결하거나 협상중에 있습니다.
세계무대로 도약하는 우리 주류산업
1992년도 국내 주류제조업체는 희석식 소주와 맥주, 청주, 과실주 등 총 6종류, 약 2천5백만 불의 우리술을 세계시장으로
내보냈습니다. 그 주종과 수량, 금액은 점차 상승하여 2005년에는 1억 6천만달러의 수출실적을 달성하였으며, 수출국만
해도 56개국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일품목으로 1억달러 이상을 수출하는 품목이 100여개내외인 국내 현실을 감안할
때 우리나라 경제에 큰 일익을 담당 하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주요 수출품목으로는 소주, 맥주 등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복분자주와 국내 전통주들도 꾸준한 신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뿐만아니라 세계인의 사랑을 받는 명주를 생산하기위한 노력은 소비자의 다양한 기호를 감안하여 연구와 신제품
개발에 매진하므로써 수입주류와의 경쟁에서도 품질로 선택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것입니다.
우리술이 나아갈 방향
세계 주류산업 선진국 중 프랑스를 대표하는 술은 와인 입니다. 러시아의 보드카, 스코틀랜드는 스카치위스키,
독일은 맥주, 멕시코는 데킬라, 중국의 백주 등은 세계인들이 인정하는 명주들입니다. 명주의 단생은 그 지방의
질 좋은 농산물을 원료로 물, 기후, 토지 및 저장탱크의 재질, 숙성방법, 제조기술 등 여러 가지 요인들이
결합되어서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명주를 생산해 낼 수 있는 지리적, 물리적 가능성 등 충분한 역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내 주류업계는 한국인 뿐만아니라 세계인의 사랑을 받는 명주를 만드는데 박차를 가할 것입니다.
주류산업
육성발전 지원
